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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, 관계 법령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의 이해와 참고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※ 본 표는 관계 법령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표의 내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※ 개별 주주의 구체적인 세금 부담 영역,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각 주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생각하시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.
□ 주주 분류별 과세방식표
대분류 (개인/법인)	세부 구분	계좌 유형	과세표준(배당규모) 구간	배당소득 과세방식	잔여재산분배(의제배당) 과세방식	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여부 (개인 거주자, 투자액 5천만원 한도/3년)	적용 세율 (지방소득세 포함)	원천징수의무자
개인	거주자	일반위탁계좌	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	분리과세		적용 가능 (투자일부터 3년이내 & 5천만원 한도)	15.4%(특례 시, 9.9%)	금융기관
			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	종합과세			15.4%(특례 시, 9.9%) 원천징수 후, 6.6%~49.5% 누진세율 적용
		ISA 계좌	비과세 한도 이내	비과세		미적용	0%	해당사항 없음
			비과세 한도 초과	분리과세			9.9%
		연금저축계좌	구간 무관	과세이연 (인출시점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)			연금 수령 시 : 3.3%~5.5%(연간 1,500만원 이하) : 16.5%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(연간 1,500만원 초과) 중도 해지 시 : 16.5%	금융기관
		퇴직연금 (DC/IRP)
		기타 비과세· 분리과세 계좌		계좌별특례과세(비과세 또는 분리과세)			계좌별 규정세율 (0%~15.4%)
	비거주자	일반계좌		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			22%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
법인	내국법인			법인세 과세(원천징수대상아님)			법인세율(11%~27.5%)	해당사항 없음
	외국법인			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			22%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	증권사
참고: 관련 법령 조문
① 공모리츠 분리과세 특례: 조세특례제한법 §87의7 (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
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: 법인세법 §18의2(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
③ 배당소득·의제배당 과세방식: 소득세법 §17(배당소득), §17②3호(해산·잔여재산분배 의제배당, 개인) / 법인세법 §16(의제배당, 법인)
④ 비거주자·외국법인 행(원천징수·조세조약): 소득세법 §156(원천징수 특례), §156의2(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 신청) / 법인세법 §98, §98의4
⑤ ISA계좌 행: 조세특례제한법 §91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)
⑥ 연금저축·퇴직연금 행: 소득세법 §20의3(연금소득), §21(기타소득), §22(퇴직소득), §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제3항 제9호,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제1항 제5호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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